개원 3개월 만에 첫 과방위 업무보고…곳곳에서 여야 신경전

【 앵커멘트 】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첫 관련 부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방송 정쟁'에 묻혀 다른 현안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 속에 이제야 본연의 업무에 나선 건데, 여야 신경전은 오늘(26일)도 이어졌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과방위의 22대 국회 첫 부처 업무 보고 회의는 시작부터 안건을 놓고 삐걱댔습니다.

인공지능법을 포함해 60여 개 과학기술 법안 등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통신기록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 새로 추가되며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 인터뷰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 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형두 /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 "여전히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또 며칠 지나면 상정이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야 대립이 이어져 온 방송 규제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 민간기구인 방심위원장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심위원장의) 보수나 직무대행 보면 통상 장관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 인터뷰 :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국회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겠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방심위) 업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전체회의를 열고도 '방송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 나온 과방위는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을 각 소관 소위원회로 배분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