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노동·막말’ 잘못 없다는 김문수, 이래도 장관 시킬 건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반노동·극우·막말’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그의 본색임을 확인시켰다. 노동정책을 이끌 수 없는 부적격자라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김 후보자는 과거 노동자, 여성, 참사 유가족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악의·혐오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청문회장에 앉아 있기 힘든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를 향해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도 국가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을 도외시한 것이다. 그는 2020년 7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두고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고 한 것도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청문회에서 과거 폭력적 발언에 대한 성찰은 고사하고, 국민들에게 2차·3차 가해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분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했다. 역사를 부정하는 그의 발언은 청문회장인지 극우 태극기 집회 현장인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했다.
김 후보자의 왜곡된 노동관과 자질 부족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는 하청 노동자의 파업·교섭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시행되면 엔간한 기업은 한국에 오지 않고, 우리 기업도 많이 해외로 나가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래놓고 ‘노사 법치’만 되뇌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최근 2년간 줄어들고 있는데도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어느 모로 보나 국무위원으로선 무자격자다. 우리 사회의 극단에 선 그가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수인 노동정책을 이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도 김 후보자는 “과거 제가 운동할 때 가졌던 그 열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김 후보자 지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일 그를 기어코 임명한다면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책임도 윤 대통령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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