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SOC 사업 적정"... '잼버리 포비아' 극복할까

국토부 연구용역서 5개 검토 지표 충족
새만금 공항 내년 착공·2029년 개항 목표
여당 일각선 "공항 대부분 적자, 예산 낭비"
잼버리 감사·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도 변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초상집 분위기였던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거의 1년 만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적정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다. 잼버리 실패로 예산 지원이 중단됐던 '잼버리 포비아' 극복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과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만금 국제공항·인입철도·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추진 절차의 적법성 △유관 계획의 연계성 △추진 절차의 준수성 △평가 방법의 합리성 △자료 공신력 등 5개 검토 지표 모두 충족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지역을 육·해·공 '교통·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SOC 사업의 핵심인 국제공항은 2,500m의 활주로, 항공기 5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등이 갖춰진다. 내년 초 착공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비 8,077억 원(국고 71%·한국공항공사 29%)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2058년 기준 연간 여객 수요는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에 이르고 국내선뿐만 아니라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부침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 8월 잼버리 파행 직후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시공사 선정 절차가 무기한 보류됐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는 2024년도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6,626억 원)의 78%(5,147억 원)가 삭감됐다가 전북 정치권이 삭발·단식 투쟁을 벌인 뒤에야 국회에서 60%(3,017억 원)만 복원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사업 추진 당위성은 확보했지만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1(손익분기점)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고, 1.3㎞ 떨어진 군산공항과 143㎞ 거리의 전남 무안공항의 수요가 겹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제주·김해·김포공항 등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라며 "공항 건설·관리 주체인 국토부가 '셀프 용역'을 한 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과 전북도 측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해 애꿎은 새만금 SOC 사업을 문제 삼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사업은 잼버리 대회 유치 전부터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녹색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전북 지역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해 8월 17일 국토부·환경부 북문 출입구 앞에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 제공

잼버리 감사와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결과도 변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실지감사 착수 이후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전북 지역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환경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 대한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개발사업 활성화는 불가피하지만 좀 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비율을 따지면 새만금 공항은 경제성이 낮은 편"이라면서도 "새만금 개발에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다시 중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새만금과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나 기업 유치 등 공항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세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