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계대출 더 죈다 … 만기·한도도 축소

집값 상승 여파 대출 수요 폭증
주담대 거치기간 당분간 폐지
마통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

[연합뉴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만기와 한도를 동시에 줄인다. 리딩뱅크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자 우리은행도 곧바로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지난 7월 이후 대출 금리 인상 레이스를 펼쳤지만 집값 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와 맞물린 대출 수요 폭증을 막기엔 역부족이라 판단한 것이다.

은행들의 대출 옥죄기는 지난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주담대 급증에 우려를 표한데서도 기인한다.

26일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대출 기간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선 30년으로 일괄 축소한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막힌다.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도 현재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 법인 한도 관리를 강화해 법인별 월 한도도 2000억원 안팎으로 유지한다.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하고, 마찬가지로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막는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한은행 역시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추가 대출 제한 조치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 행장 등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다음 달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포함한 대 규제와 은행권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등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타 은행들도 이미 추가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라 일단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다 전체적인 정책 틀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기에 타이밍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이런 대출 중단, 한도 축소 등 움직임은 그만큼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늘었다. 이달에는 이 기록마저 한 달 만에 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