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박상우 국토장관 "8.8 대책, 선호도 높은 지역 공급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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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8·8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대책이 실현되기 위한 걸림돌이 많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8.8 대책을 만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시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서울 집값은 잡힐지 들어보겠습니다.
Q. 8.8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나 월간 아파트 거래량 등을 보면 상승 심리가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내용을 들어주신다면요?
Q.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속도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Q.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하게 된 배경은?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택공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에서 새로 짓는 비아파트를 공공이 무제한 사주기로 했죠. LH의 부채 등 재무 상황이 감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부동산 시장의 덩어리 규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임대차 2법, 토지거래허가제 등. 이런 제도를 유지한 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가능할까요?
Q. 장관님 취임 당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Q. 얼마 전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요?
Q.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전기차 불안감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예고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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