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효율성' 내세워 출범한 윤 정부…인건비 10년 새 최고

최종혁 기자 2024. 8. 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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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운영비가 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얘기인데요. 지난해 인건비만 천억원을 넘겨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더 늘어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서 지난해 집행한 인건비가 1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7억 5400만 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10년 전 2014년 박근혜 청와대 시절과 비교해 340억 원가량 늘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6.8% 증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집무실을 이전하고 동시에 수석비서관은 절반으로, 대통령실 인원도 3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22년 3월) : {그동안 대통령실 슬림화 이런 걸 좀 강조하셨는데…} 잘 안들립니다. {대통령 슬림화를 주장하셨는데.} 대통령 슬림화라는건 물리적인 슬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통령실! 대통령실 규모와 관계없이 책임 총리 그리고 모든 각 부처 장관이 자신의 일에 완결성을 갖고 임하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은 예전이나 지금 일관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실은 문재인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체제에서 줄어든 '2실장 5수석'으로 출범했는데요.

'작지만 민첩한 조직'을 내세웠는데 인건비는 더 늘어난 셈입니다.

차규근 의원은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대통령실 비대화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등을 모두 더한 '운영 예산'도 지난해 약 2107억 4900만 원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 이후 정책실장과 과학기술수석을, 이어 민정수석과 저출생수석을 신설하면서 현재 대통령실은 청와대 시절과 같은 '3실장 8수석' 체제가 됐습니다.

차 의원은 "올해 제2부속실까지 부활하는 만큼 운영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과 경호처 인건비는 대폭 절감해서 운영한다"며 "2023년 기준으로 390억원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 인건비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경호 인력의 단계적 충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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