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플래그십·한국형 스타이펜드 등 R&D 예타 면제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양자과학기술 개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등 대형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앞서 5월 정부가 R&D 예타 폐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로 이들 사업은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4개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예타 면제된 사업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으로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백신 공급 중요성과 사업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선도국 수준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았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 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기술 개발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면제사업에 포함됐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 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됐다.

인재 육성분야에서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예타가 면제됐다. 또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GIST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2027년까지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사업에 함께 포함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