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폴리시, 최고 정책전문가가 말한다] 印 모디 총리 디지털 정책과 韓기업의 기회

곽주영 K정책플랫폼 ESG연구위원·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지난 6월 인도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디 총리는 초대 총리 네루와 더불어 유일하게 총리직을 세 번 연임하게 되었다. 비록 압승은 아니었지만, 모디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모디 총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을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우리 기업의 기회를 찾아보고자 한다.

모디 총리는 디지털 기술을 매우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클린 인디아(Clean India),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가 있다. 이번에는 디지털 인디아를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인디아는 인도의 디지털 전환프로젝트를 말한다. 개발협력적 접근 방식이 1기의 특징이라면, 그 이후는 전자결제 시스템 보급으로 전자상거래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인디아는 당초 빈곤층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하되 국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디지털 인디아는 '잔단요하나'(Jan Dhan Yojana)라고 부르는 삼위일체 정책이 핵심이다. 삼위일체는 국정과제 세 건의 이행을 목표로 한다. 전 국민 은행계좌 갖기, 전자신분증, 그리고 휴대폰 보급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 기준 2411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4월∼2024년 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2% 성장했다. 2024 회계연도에도 연 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약 4억1500만 명이 빈곤층을 벗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인도는 중국보다 10년 늦은 1989년에 체제 전환을 하였기에 사회주의 전통이 있어서 정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총액이 적지 않다. 그런데 워낙 국가가 크고 도시화 정도가 낮은데다 빈곤층의 90%는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빈곤층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보조금 수급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분명히 보조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위조한 신분증으로 남의 보조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정부가 삼위일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공인인증서가 있듯이 인도에는 '아아다르'(Aadhaar)라고 부르는 전자신분증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는 국가가 발급하지만 아아다르는 민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분증은 생년월일을 비롯하여 기본적 사항들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아아다르는 14억이 넘는 인구를 판별하고자 기본정보 외에도 눈동자 색을 비롯한 다양한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현재 인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아다르 역시 어떤 신규 변수를 포함하여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구별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주관기관이 민영이므로 우리 기업 역시 관련 기술을 보유했다면 인도 시장에 참여해볼만 하다.

전 국민이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도 하나는 보유해야 보조금이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는 휴대폰이 있어야 보조금의 수령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비도시거주민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통화와 은행계좌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있는 모바일 폰을 사용한다. 모뎀을 통하여 접속하는 제품도 많다. 이러한 제품은 최소자원과 비용으로 수요자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주는 '검약적 혁신'(frugal innovation)의 대표적 예시이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검약적 혁신 제품은 현재 인도 전역에서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중산층 소비자 규모가 커지면서 검약적 혁신 제품에서 조금씩 부가적 가치를 늘린 제품의 시장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도의 디지털 산업은 제조와 서비스업 분야 모두에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