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정쟁 날 지새는 과방위, AI기본법만이라도 처리하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개원 3개월 만에 이뤄진 첫 업무보고다. 통상적으로 상임위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상임위 구성·위원 보임 직후 이뤄진다. 하지만 여야가 '방송 정쟁'을 거듭한 탓에 이렇게 미뤄진 것이다. 그간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18차례 개최했었다. 국회 상임위 중 최다 횟수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실효성 여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이 반복되면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주요 ICT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동안 처리한 법안은 방송 4법이 전부다. 이제야 이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또 설전이 펼쳐졌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개의 및 심의를 위한 최소 요건을 4인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금 전 세계가 AI 전쟁인데 이렇게 우리만 '방송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모습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AI 육성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정쟁의 늪에 빠져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 처벌하는 것도 급선무지만 이에대한 법제화 움직임은 전혀 없고, 오직 '방송' 에만 매진하는 모양새다.

이런 사이 AI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은 과방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과방위가 가장 우선시해야할 대상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라는 명칭의 순서가 알려주듯이 당연히 과학기술 정책에 있을 것이다. 과방위 전체 산하 81개 기관 중 과학기술 관련이 90%를 차지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이날 과방위가 모처럼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과방위답게 국가 미래와 직결되는 과학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AI 기본법이라도 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IT가 주력 산업인 나라에서 AI 기본법조차 없다는 불명예라도 씻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