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학생들 불안… 교사 노조 "국가가 나서라"

교사노조연맹 "교사는 무력하고 학생은 불안"
"국가가 신고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해야"
교육 당국 "피해 현황 파악 중...대처법 배포"

여성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대학을 넘어 중고등학교로 확산하고 있다. 교사 단체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호소하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대처법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사노조연맹은 26일 "전국적으로 피해자 수가 많아 충격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신고 절차 및 대응,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 긴급 보호와 심리 지원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며 "성범죄 문화가 장난처럼 확산되는 상황을 더는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고 유포자 특정이 어려워 신고 자체가 힘들다"고 현실적 한계를 호소했다. 또 "교사들은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끼고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을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온라인에 올린 사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당국도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피해 신고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며 "딥페이크 처벌 가능성,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경고, 대처 요령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대학생과 중고교생, 교사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100곳이 넘는 피해자 소속 학교 명단이 퍼졌다. 일부 학교 학생 자치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고 공지하며 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사진을 내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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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