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토론회서 ‘기초연금 선별지원 강화’-‘목적세 신설’ 거론

與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박수영 의원실 등 주최
‘국민·기초·퇴직연금 연계’ 공적연금 구조개혁 거론
1000조 기금 활성화-미래세대 중심 개혁에 공감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안이 26일 제시됐다. 국민·기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공적연금 구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맞서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연금개혁 방안이다.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한반도선진화재단·안민정책포럼·경제사회연구원·K-정책플랫폼)과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연금개혁의 3대 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개혁하려는 게) 국민연금 개혁이라면 21대 국회의 실패 전철을 다시 밟는다”며 “기초·국민·퇴직연금의 3층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사학·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까지 포함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재분배 기능’ 및 ‘퇴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통한 구조개혁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되, 생계급여(월 70만원) 수준으로 높여 빈곤층 이하에 두텁게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 등과 같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안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이 안 되면 퇴직연금, 기초연금이 도와준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건 크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9%에서 최대 15% 오르는 것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양 교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언급하며 “기금 운용수익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다행히 1000조가 있는데 쌈짓돈 삼아 살릴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퇴지역금이라는 국민연금보다 더 큰 액수의 보험료를 걷게 하는 제도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게 한다면 젊은이들이 큰 부담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민연금과 관련해 “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계속해서 기금이 유지되고, 기금운용수익이 급여지출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만 지속가능하다”며 ‘목적세 신설’을 통한 기금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보험료율로만 불가능하다면 목적세로 (미래 투자 성격의) 기금을 쌓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세원을 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적정운용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논쟁과 관련해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명문화하는 게 확실한 지급보장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연령대별 차등 지급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50대 이상에게 당장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연금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탈퇴 여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김 교수는 “연금은 노후대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니 지켜나가야 한다는 걸 (청년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유럽에 기금이 없는 나라나, 퇴직금이 법에 없는 나라보다 우리는 많은 걷고 있고 1000조 이상 기금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단지 늦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광우 K-정책플랫폼 이사장도 캐나다·일본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언급한 뒤 “제도개혁과 함께 기금운용 혁신을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말 근본적으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 부분도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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