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정 의혹’ 김순호 전 경찰국장 존안자료 유출자 입건

김순호 전 경찰국장(치안정감)이 지난 2022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김순호 전 경찰국장(치안정감)의 이른바 ‘프락치’ 의혹 활동이 담긴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존안자료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관이었던 ㄱ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주 조사를 마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ㄱ씨는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를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전 간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간사는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2022년 8월 문화방송(MBC)은 김 전 국장이 성균관대 재학 중이던 1983년 강제징집된 뒤 학내 서클 동향 등을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존안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된 문서에는 그가 이념 서클의 조직도는 물론 합숙 엠티(MT) 일정 등 매우 구체적인 학내 동향을 자세히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군에 강제징집한 뒤 고문·협박 등을 통해 프락치로 활용했던 ‘녹화사업’을 진행했다. 김 전 국장은 자신의 존안자료가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등 주요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국장의 정보원 활동 이력이 보도될 당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2기 진실화해위 등이었다. 지난 6월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사무실에서 김 전 국장 관련 문서 자료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경기 수원에 있는 이 전 간사의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날 조사를 받은 이 전 간사는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김순호씨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의 녹화공작 존안자료 존재를 확인했고, 밀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그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료 확인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과거 청산을 위해 본인이 직접 자료제출 등을 통해 소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