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실 운영 관리 가능…내달부터 일부 정상화"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경증환자 진료 불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이 세 군데인데 이 중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 병원은 내달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한 군데인 세종 충남대병원도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 중으로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인력 소실로 진료가 제한된 아주대 병원 역시 복지부가 일대일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는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건의료노조 전체가 나서서 파업하는 게 아니라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는 상황이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등은 기능을 유지하게 돼 있다"며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준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과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의료 인력 확충 △의료 ·공급 이용 체계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재건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 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엔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답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병원 재정 악화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는 방안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