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국회에 AI특위 만들자"... 정쟁 밀린 'AI법’ 제정 속도 붙나

여야 ‘코리아 AI포럼’ 출범
"초당적 협력 AI경쟁력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범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열린 '코리아 AI 포럼' 창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산업 기능과 규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AI 기본법과 같은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에 앞장 서는 국회가 되겠다" "국회에서 AI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가 실제로 권한을 갖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정쟁으로 미뤄졌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처리가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계류됐던 법안들을 검토하고 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초당적 연구포럼이 출범했다. 국회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를 했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AI·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제시하며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회는 본격 AI 기본법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찬대·성일종 의원이 공동 대표위원을 맡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는 '코리아 AI 포럼'이 서울대AI연구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범국가적인 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박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변하는 AI 생태계를 볼 때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AI 산업 발전을 위한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 속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원도 "AI 시대에 전환의 기회를 놓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가적 명성 등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AI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깜짝 등장한 우 의장은 국회 AI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AI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돼 있고 여러 상임위가 함께 하고 있기에 국회에서는 AI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따로 따로 논의하려면 너무 힘들고 잘 안 되기에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게 국회의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는 일본이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든 사례를 언급하면서 "도장 찍는 절차를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고급 기술을 갖고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면 갈라파고스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혹시 한국 안에 도장 찍는 절차를 없애는 인공지능 친화적 사회가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갖고 도장 찍는 로봇 같은 것을 만드는 사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