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현안 소통확대 기회되길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정브리핑을 연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 과제에 대해 그간의 추진 성과와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한다. 브리핑 시기와 형식은 논의 중인데, 언론의 질문에도 답할 방침이어서 간단한 기자간담회 성격도 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허심탄회하게 의중을 전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연금개혁 문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 모수개혁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해야 한다며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노인 기초연금과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안의 뼈대는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은퇴할 부모 세대는 더 많이 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 기간과 출산에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30대의 연금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노후 생활수단으로 연금에 의존하는 부모 세대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도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내놓을 개혁안의 골자에는 갈등을 최소화하며 연금개혁의 공감대는 확산할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된 안들이 담겼으면 한다.

의료 문제는 연금 못지않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반년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직종을 주축으로 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도 필수 인력은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서울로 확산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이라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증원 재검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의료개혁의 비전이라기보다 당면한 의료공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이다. 입시 때문에 25학년도 증원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라도 제공했으면 한다.

국정브리핑 내용이 개혁 성과 위주라지만, 정치와 민생 현안도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특별감찰관 임명, 야당과의 협치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관심사가 한둘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와 가계부채, 내수 진작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견해도 국민이 듣고 싶어 한다.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번 브리핑을 국민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