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울한 죽음 내모는 의료대란… 여야 대표, 당장 해법 내놔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응급실조차 마비,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응급실이 생기고 있으며, 필수의료는 수술 팀의 해체 등으로 환자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맞았음을 보여준다. 지역응급센터의 치프 레지던트였다는 한 전공의는 "바이탈과를 한다는 '낙수의사' 취급을 받으면서도 좀 더 배우고 익혀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어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했다"며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수련의 이유가 사라졌으니 정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진심을 전한 것뿐"이라고 했다. MZ 세대 전공의들은 국가가 의사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공공재 취급을 하는 데 대해 특히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쓰러진 40대 응급환자는 병원 14곳을 돌다가 입원하지 못하고 끝내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다음날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 10여군데를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 지난 15일 충북 진천군에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기도 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다. 상급 종합병원들은 진료가능 항목도 줄이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적자 누적으로 차입금이 4200억원이 넘어 정부 지원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상반기 사직한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는 223명이다. 가르칠 전공의와 학생도 없어진 상황에서 병원을 지킬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수가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 2000명 증원을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을 초래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걸은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이 필수·지역의료를 파탄나게 한 셈이다. 내년부터 올해의 두배를 넘는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지, 본과 4학년들이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내년 의사 배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은 어떻게 충원할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데도 전문의 병원을 어떻게 만들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엔 의문투성이다. 그런데도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책을 기대하기란 이젠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다면 여야 대표라도 만나 억울한 희생자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