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안 되는 ‘평행선’...대구시, 경북도에 ‘최후통첩’

박성원 2024. 8.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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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합의안이 8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과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26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대구시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는 이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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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경북도에 '최종 합의안' 제시
경북도는 기자간담회 열어 쟁점 설명

지난 6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합의안이 8월 말까지 나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기과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26일 경북도에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대구시의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는 이날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의회 소재지 △주민투표, 공론화위원회 △관할구역 △소방본부 △ 시군권한 △동부청사 △부시장 등의 7가지이다.

반면, 경북도는 △시군구 권한 확대 △청사 위치 및 관할 △소방 및 교육분야 등의 3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과 현재 합의가 어려워도 공론화로 계속해서 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는 △시군구 권한 △청사 위치와 명칭 등 2가지다.

경북은 대구가 주장하는 행정체계인 특별시 형태로 가면 필연적으로 시군구 권한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균형발전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사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시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전체의 경제·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시·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구축, 기업 유치 등을 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계획·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는 대구경북의 면적만 고려하면 4개 청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3개의 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앞서 실무회의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다. 오늘(26일)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도 대구시의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며 "현재의 쟁점이 풀려야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 측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분권과통합 포럼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취재진의 '8월 말까지 합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내가 볼 때 거의 합의가 됐다. 중앙에서 권한 가져오는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질문은 지난 20일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8월 말까지 합의 안 되면 장기연구과제로 넘기는 게 맞다"고 말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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