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경찰병원, 500병상 아래로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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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10월 중 나온다고 한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기본 계획은 550병상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아산 경찰병원을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짓느냐 아니면 300병상-350병상 정도로 줄여 종합병원 개념으로 짓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정책판단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서울 경찰병원과 별 차이 없는 사이즈의 병원이 아산에 세워지는 것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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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10월 중 나온다고 한다. 지난 5월 시작된 이 사업 예타가 6개월만에 끝나는 것이다. 신속 예타 트랙에 태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이 늘어지는 폐단이 해소되면서 아산 경찰병원 2028년 개원 목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속 예타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충남도는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예타 통과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타 통과가 긍정적인 것까지는 좋지만 문제는 예타를 통해 도출될 보유 병상 규모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기본 계획은 550병상이다. 500병상은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기준 병상이다. 그 이하로 떨어지면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등급이 낮아진다. 또 두 병원급 사이에는 진료과목 수에서 차이가 크고 전문의 인력 수 면에서도 차등이 생기게 된다. 결정적으로는 진료 업무 범위 격차가 크다는 점이 꼽힌다. 상급종합병원에선 난이도 높은 일체의 진료 및 수술,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 암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의료 대응역량을 갖춘다.
그 아래 단계인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선 이 수준까지 가지 못하며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아산 경찰병원을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짓느냐 아니면 300병상-350병상 정도로 줄여 종합병원 개념으로 짓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정책판단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선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산 경찰병원 규모가 당초 계획에서 후퇴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참으로 곤란하다. 아산에 종합병원 한곳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곤란해지는 까닭이다. 서울 경찰병원과 별 차이 없는 사이즈의 병원이 아산에 세워지는 것뿐인 것이다.
아산 경찰병원은 중부권재난거점 병원을 지향한다. 그러려면 500병상 이상 규모로 지어야 한다. 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충남권은 천안 단국대의대부속병원뿐이다. 전북(2곳) 전남(3곳) 등에 비하면 열악하다. 아산 경찰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태동시켜도 '과잉'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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