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 속수무책?...플랜B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

황인표 기자 2024. 8. 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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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꺾일까 더 세질까? 남은 카드는?

[앵커] 

최근 부동산 상황과 전망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최근 서울 부동산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남 3구와 성동구 상승세가 평균 보다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한 부동산 조사업체가 7∼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초와 용산은 직전 최고가의 99%, 나머지 지역도 평균 90%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얼마 전 50억 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26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534건으로 2020년 7월 1만 117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앵커] 

이런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다음 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금리도 오르고 대출한도도 줄어듭니다. 

이밖에 지난 8.8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에만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 대책이 나와서 어느 정도 진정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요?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말해 더 이상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주 금통위에서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신호가 여전하면 빚을 내 서울집을 사려는 수요 역시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기자]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 등 집값 급등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압구정과 대치, 여의도 등 일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돼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은행권 자체적으로 한도를 줄이는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LTV, 즉 담보인정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대책 모두 많은 빚을 내서 추가로 집 사는 것을 막는 정책이라 일정 정도 집값 억제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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