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초비상인데 전담조직도 없는 대전시

대전시청사. 대전일보 DB

대전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데다 평균 연령 또한 갈수록 높아지면서 인구 비상사태를 비켜 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대전지역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15-49세의 가임기 여성 중 평생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따져 자연증가 비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평균 연령은 43.5세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4번째로 젊은 도시라니 그나마 상황이 나아 보인다.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2019년 41.3세, 2020년 41.9세, 2021년 42.4세, 2022년 42.9세로 고령화 속도가 만만치 않다.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대전시의 대처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소환할 만큼 정부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여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국가 비상사태라 단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저출생수석 등 부처 신설까지 지시하겠는가. 이에 반해 대전시는 전담 조직조차 구성하지 못했다니 안이하고 나태하다는 우려가 성마른 지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충남도는 올 10월 인구문제 대응 전담조직인 '인구전략국'을 출범시킨다는 소식이다.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애주기를 근간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전담 팀이나 부서 없이 산발적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신속성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애를 낳으면 몇 푼 쥐여주는 시혜성 대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차제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구 정책 콘트롤 타워' 구축을 제안한 대전시의회의 우려에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구감소는 취업과 주거, 결혼, 육아 등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 봐도 무방하다. 정책과 제도의 개선 등 선제적 대응 전략을 통해 인식변화를 이끌어가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