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멈추지 않으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붕괴 겪을 것"

핵심요약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의대생단체 "2학기 등록금 납부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할 기대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 의료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며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기를 외면한 채 현실성 없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등으로 문제를 은폐하려 한다"며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투입된다면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끝까지 현장에서 정부가 포기한 필수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과 여야 정치인들은 정부의 독단적 정책을 멈춰 의료 붕괴를 막아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사 일정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자 복귀하며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겠느냐"며 "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의대협은 "정부는 자발적인 휴학을 무기한 억제하고 학사일정을 뒤엎는 파행을 보여줬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3학기제와 I(미완)학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의학 교육의 붕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20일 만남이 전날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한 대표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한 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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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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