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퀀텀 등 12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 투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6일 예산안 심의 의결
국가전략기술특별법에 따른 범부처 5개년 법정계획

정부가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등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올해부터 5년간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특별법에 의거해 마련한 첫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22개 부처가 참여했다.

선도 분야(반도체, 2차전지, 통신), 추격 분야(AI, 모빌리티, 로봇, 차세대원전, 바이오 등), 도전 분야(양자, 우주·항공, 수소) 세 가지로 나눠 기업 수요를 감안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절반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배정할 방침이다.

12대 전략기술 사업화를 맡을 특화연구소와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등 ‘혁신 거점’ 100곳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12대 전략기술 관련 특화연구소는 서울대병원 한 곳이다. 

초격차 기술 선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따로 지정해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또 12대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인정받으면 상장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대상 기업에 정책금융과 조달, 규제 완화 등 혜택 등을 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도약을 위해선 12대 국가전략기술 주권 확보가 필수"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