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타이펜드' 이공계 장학금 포함 6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기본액을 보장하고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장학금으로 불리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을 포함한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사업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전조사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폐지 과정인 국가재정법 개정 전까지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기본액을 보장하고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에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이 보장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학생인건비 확보와 지급 책임을 정부가 대학이 나눠 개별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신진 연구책임자나 경제적 안전망 확보가 필요한 연구실에도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등 연구 활동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예타가 면제된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은 대학원생, 교수 등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GIST 인근에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2027년 개교하는 것이 목표다. 설립 여건이 갖춰졌고 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분야에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양자과학기술 문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해 미래 감염병 대유행 위기시에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이 밖에도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개발, 상용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도 예타가 면제됐다.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약 4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