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려 대출막던 은행 자체 DSR 도입해 조인다

금감원 이어 금융위 압박
"정교한 심사로 총량 조절을"
거치식 주담대 운영도 중단

◆ 가계대출 관리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깐깐하게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거치식 주담대 운영을 중단하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 취급 중단,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만기 축소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7월 이후 22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이달 들어 주담대가 6조8000억원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질타하고 나서자 은행들이 관리 체계를 '가격(금리)'에서 '수량'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 통화에서 "은행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가격(금리) 조정만 해왔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출심사를 좀 더 정교하게 해 대출 총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DSR 적용에 있어서도 '한도'가 40%라고 해서 그걸 꼭 꽉 채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은행이 대출심사를 할 때 소득 수준이나 소득 안정성을 보고 유연하게 심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금리 외의 다른 대출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은 DSR 적용 강화를 비롯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기준보다 더 까다로운 자체 DSR 관리 규정을 만들어 심사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체 DSR 운용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대비 대출을 덜 받는 경우에는 금리 우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기존 50년(만 34세 이하)과 40년에서 일괄 30년으로 축소하고, 거치식 주담대 상품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또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박인혜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