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도 티격태격 … 연금특위도 못 꾸렸다

연금특위 상설화하자는 與
복지위에서 논의하자는 野
21대 실패 전철 밟을 우려도
野 소득대체율 인상 고집에
與 "기금고갈 앞당겨" 반박

◆ 연금개혁 2라운드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연금개혁의 방향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에 끝내 실패했던 전철을 22대 국회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상황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자체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의견 차이는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여야 동수로 둔다. 반면 보건복지위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 수도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으로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합의에 실패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도 국회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게다가 민주당은 정부가 곧 발표하려는 연금개혁의 방향성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던 내용과 반대된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당시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공개한 대로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깎일 수도 있어 그동안의 논의를 깡그리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요청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막바지에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했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협의 테이블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야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꾸 정치적 주장만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주장만 듣고 야당 의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위원장은 "국민연금에서 모수개혁은 정말 새 발의 피"라며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진정한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