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포퓰리즘'에 손발 묶인 지방재정

내년 의무지출만 70%…독립성 흔들
정치권 무상복지·국고보조사업 등 360조
내년 지방자치 30년…'중앙 예속'은 여전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 무상복지와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정치권이 각종 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무상복지 정책이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이면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지만 이 같은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수립한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예산(총계 기준) 527조1269억원 중 의무지출 예산은 68.8%인 359조5531억원이다.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68.2%에서 0.6%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지자체의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뜻한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지출이다.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재량지출은 30%가량에 불과하다.

의무지출 비중은 2012년 58.6%에 머물렀지만 2013년 처음 60%대를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때부터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기초연금 확대 등 각종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돼 복지비가 급격히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복지비는 정부의 국고 지원과 함께 지자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최소 10%에서 많게는 80%까지 의무적으로 매칭해 부담한다. 여야 정치권이 지자체 재정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복지를 내놓아 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자문위원을 지낸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방만 재정을 손보는 동시에 정치권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복지비 매칭을 지자체 사정을 감안해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오유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