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서울변전소 대민행정 적정성 '논란'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건축허가 불허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지난 2022년 7~11월 후 HVDC 증설사업을 인지했는데도 주민 반발 후 허가 불허로 종결, 대민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게다가 신장동 등 원도심 일원에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 또한 대가성이 아니란 입장에도 동서울변전소사업에 대한 반대 급부성 사업을 짐작케 하는 문건 내용까지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26일 하남시의회가 실시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첫날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행한 조사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은 시 건축·도로관리과 중심의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해 10월24일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놓고 한전과의 협약 체결일을 전후한 일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사업 최초 인지시점이 지난 2022년 11월로 나타났다. 다만, 한전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건 신청이 이뤄진 같은해 7월로 밝혀 다소 시점차는 있다.

이후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한전이 주관한 감일동 주민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 등이 수차례 진행됐으나 배석치 않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니왔다.

그러면서 조사특위는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한전과의 협약서를 놓고 미공개 사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최근 들어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한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동 등 원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선정 등 배경을 둘러싸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시가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수립안 공람공고 회신 시행 공문을 통해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사실상 지중화사업 병행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2022년 11월부터 행위가 진행되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했는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음에도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면서 “또 변전소 사업과 지중화 사업 연계를 짐작할수 있는 문건 내용을 볼때 지중화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볼수 있는데 (불허 처분) 상태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훈종 위원은 “협약서 공개에 있어 한전은 하남시 동의 시 공개 의사를 보였는데 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갖지 않고 있다”면서 “공개 거부 사유를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로 들었는데 정당한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라”고 따졌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