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에 뽑아쓰는 것 막자"...與 연금개혁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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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 박수영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2024.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주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최한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이) 국민연금 개혁방안(으로 한정되면) 21대 국회 때 실패한 전철을 밟게 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특수직역 연금까지 포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금개혁에는 3가지 목표가 있다. 지속 가능하게 지급돼 청년들,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인 빈곤에도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갔다"며 "여당 입장에서 구조개혁을 같이해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구조개혁까지 해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면 지난 국회 때 아무 합의 없이 지나간 것도 전화위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1년 10개월 뒤에 지방선거다. 그 전에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날아가는 것이다"라며 "소진 연도를 몇 년 미루는 게 아니라 70년, 100년 동안 (연금 재정이) 소진이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정 안정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목적세 신설과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금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수 있겠나. 올릴 수 없다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목적세를 만들어 투입을 하자"라며 "국고 투입하는 건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투입을 해서 기금적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기성세대가 받을 연금은 세금을 내서 충당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게 세대 간 화합과 형평성에 맞다"며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국고투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연령 인상 및 소득대체율 인하는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정의무제도로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퇴직연금을) 연금화하자는 아이디어다. 사적연금이지만 연금으로만 받고 중간 인출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높여 중간계층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금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왔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제안에 따르면 국고에서 15~20조원 정도를 (연금 기금으로) 쌓아가야 하는데 기초연금 30만원을 더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가부채도 걱정을 해야하는데 왜 연금에서만 미래세대를 고민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 전 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방안에 대해 "장년층은 다 해고하라는 거랑 같은 소리다. 기업이 그 부담을 안고 갈 수 있을까"라며 "(세대별 차등이 적용되면) 40~50대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85%가 원리금보장형에 투자되고 있고 자산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수익률이 2015년 이후 약 2% 수준"이라며 "공격적 투자로 운용수익을 제고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퇴직연금 운용사 중 하나로 선택가능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도 설명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