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4이통 사업 재개 여부, 연내 결정할 예정"

과방위 전체회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수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좌초된 제4 이동통신 사업 재개 여부와 관련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소통해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이통 사업 재개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은 정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4이통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정부는 올해 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를 사업자로 점찍었다. 그러나 이후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졌고, 결국 과기정통부는 검토 끝에 스테이지엑스의 4이통 사업 자격을 취소했다.

거듭된 사업 실패로 '4이통 회의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도 과방위는 과기정통부가 4이통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고, 유 장관은 종합반을 통해 사업 분석 절차를 거친 뒤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질의도 나왔다.

박민규 의원은 "전환지원금 확대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는 통신사가 오래된 단말기에만 전환지원금을 책정해 정책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역으로 알뜰폰 시장에 부정적 요소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물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저가 요금제로 위주로 전환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알뜰폰 관련 대책은 조만간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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