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에 AI특위 추진"…AI 거버넌스 정립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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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인공지능(AI)의 산업적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를 잘 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실제 권한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출범한 '코리아 AI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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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인공지능(AI)의 산업적 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보호할 규제를 잘 조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AI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실제 권한을 갖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출범한 '코리아 AI 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AI 기술진흥과 부작용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으로, 과학기술분과·산업진흥분과·법제도분과 등 3개 분과로 의제를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국회와 기업, 학계에서 100여명이 참여해 분과별 세미나와 스터디를 운영하고 산업 현장 방문·기업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도 듣는다는 계획이다.
여야 중진들이 참여한 대형 포럼이 발족하면서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 공동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AI는 과학기술·경제·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쟁력이 됐다. 범국가적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며 "향후 몇년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다. AI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진흥과 규제간 조화를 이루는 국가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인 성 의원도 "AI 클러스터와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를 주도할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등 국가의 운명을 건 투자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과감한 예산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에는 이정동 서울대 응용공학과 교수가 '범용기술의 확산과 국가의 일 : AI 시대의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교수는 "AI 시대를 맞아 국가간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며 "우리 사회가 AI 기반으로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 환경을 잘 갖추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가 'AI 기술 진화에 따른 산업 생태계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AI 산업육성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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