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석 연휴 ‘응급의료 특별 대책’, 조만간 발표”

순천향대·단국대병원, 내달 1일부터 정상화
“의료 노조파업, 61개 사업장에 국한”

대통령실은 26일 “보건 의료 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고 추석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다”며 “연휴에도 응급환자 발생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 우려에 대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내일 관계장관 회의도 총리 주재로 예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서는 “보건의료 노조 전체가 나서서 총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쟁의 조정이 신청된 상태로 61개 사업장으로 국한이 된다”며 “(만약)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법상의 응급의료 다음에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 검사, 응급 약재 환자 급식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408개 응급의료 기관 가운데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은 총 3곳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이다.

이 관계자는 “순천향대와 단국대병원은 셧다운 된 것은 아니고 사직을 하고 나가면서 일부 시간대가 제약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자체 노력으로 두 곳 모두 오는 9월 1일부터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대 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을 하면서 (일부 시간대가) 제한되고 있는데 현재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있어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병원의 경우에는 “진료 제한은 아니고 약간의 인력 소실이 있는 상황”이라 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1대1로 협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본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경증 환자들이 상급 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거나 분류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인력 구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환자들이 우선 응급실로 몰려가면서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응급실 내원 환자의 43%는 경증 환자로 파악이 되는 만큼 이러한 트래픽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인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작년 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으로 올해 7월 현재 84명이 증가한 1502명이다. 반면 현장 전공의는 58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집단 행동으로 현재 55명 정도만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500여명 이상이 감소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병원에 군의관 공보의 91명을 집중해 배치했다”고 했다. 이어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 계약을 통한 인력 채용은 물론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시 일반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비상상황이라 타 진료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의 의사가 응급의료기관에서 겸직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고 했다.

비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아랫 단계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중증 응급진료는 인센티브가 더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는 권역 및 지역사회 센터의 외래 진료를 통해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 당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A간호사도 당직을 서고, 여러 기관이 네트워킹을 통해 순환 당직을 서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의료계의 목소리나 사례가 부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의 실체보단 과장된 부분들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고 의료계도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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