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에...김태규 직무대행 “즉시 항고할 것”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항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자고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므로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따져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KBS 이사 선임 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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