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30년 누적 구조문제 때문…관리 가능 상황"

"의료 인력수급, 협상 문제아냐"
24시간 진료 제한에 "곧 돌파구 마련"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조정 노력 중"

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응급실 진료차질 우려에 대해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30년 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며 "경증 환자, 비응급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가는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408곳으로 이 가운데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곳은 3곳이다.

해당 관계자는 "두 곳은 정상화될 예정이고, 나머지 한곳도 지자체가 나서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63개 사업장으로 국한되고 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되는 만큼 의료서비스가 마비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증원에 대해서도 흔들림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관계자는 "절대적인 의사인력부족, 노인인구 1000만시대에 의료수요가 폭증해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은 늘려야 한다"며 "의료개혁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증원 규모가 '과하다,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 문제로 전공의 1만명 이상이 증원에 반발 중"이라면서도 "인력수급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 근거없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더더욱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여러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해서 책임있게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 "만일 증원규모에 이견이 있으면 그 숫자에 대한 근거, 계산방식이 같이 제시가 되어야 다시 논의를 하더래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의견을 모아 안을 모아서 제시한다면 입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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