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수심위, 면죄부? 野"어차피 무혐의"vs與"文때 만든 수심위도 못 믿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6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성부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상수 , ☆ 김지호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한 분은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고, 한 분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오늘 좀 우리 따끈따끈한 얘기들 좀 나옵니까?

★ 박상수 :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보겠습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 최수영 : 우리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지금 한 대표 체제에 첫 대변인으로 발탁됐는데 지금 당 취임 한 달 좀 넘었죠, 어떻습니까?

★ 박상수 : 대표님이 체제를 완전히 만들었죠. 본격적인 민생 행보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생 행보하기 전에 우리 이재명 대표와 공개 회담을 통해 국민들한테 정치가 돌아왔다. 이건 한번 그냥 크게 한번 어나운스하고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하면서 순방향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병마'가 이걸 허락하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빨리 쾌유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김지호 전 부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맞죠?

☆ 김지호 :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 최수영 : 언제 퇴원하십니까?

☆ 김지호 : 코로나 격리 기간이 5일입니다. 오늘까지 4일이라 내일 정도 퇴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후에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총장이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를 거쳐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수심위 회부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 박상수 : 글쎄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생각을 해보면 수심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했습니다. 이왕 결심을 하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조금의 그런 남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수심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지호 : 사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어요. 5월달에 이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검사들 지휘라인을 싹 교체했고 그다음에 출장 조사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조사를 하겠다는 그 지시에 대해서 해당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겠다.. 나만 조사해라.. 이렇게 항의했거든요. 수사 지휘가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수심위였고 사실 그렇습니다. 수심위에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수사 결과 자체가 편향적이고 왜곡됐다면 수심위에서 왜곡된 정보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무혐의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기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김 전 실장은 그러면 무혐의 쪽에 가닥을 잡으시는군요?

☆ 김지호 : 왜냐하면 수사가 벌써 왜곡돼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말 썩은 물로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 최수영 : 그런데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심의를 해봐라는 게 총장의 뜻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박상수 : 사실 저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입법의 불비예요. 입법의 불비라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처럼 입법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고 직무 관련성 부분은 다른 범죄들 그러니까 수뢰죄나 다른 판례들을 생각해 있을 때 충분히 검찰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 민주당이 180석의 의석을 이미 지난 국회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이전에 이미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불비한 상태에서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라는 건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든 게 수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민주당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해서 계속 특검을 하자 그러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만든 수심위인데 지금 수심위를 믿지 못해서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이 기관들은 민주당은 뭐 하러 만들었으며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 본인들이 만든 기관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참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입법을 도대체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하나로 아까 검찰 수사가 오염됐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 지휘라인은 정기 검사 인사에 따라서 교체가 됐던 것이지만 우리는 실무 검사들을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실무 검사들이 그대로 부장검사들로부터 해서 유지됐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수사하는 거 관련된 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절대 실무 검사들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입법부의 탄핵 권력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지 않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건 저는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만든 기관의 판단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수영 : 김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호 : 저희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제도 행정기관이라도 지금은 집권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잖아요. 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그 운영하는 주체가 법을 남용하고 오역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범죄 자유 구역을 만들어서 신성시하고 성역을 만드는 게 잘못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문제이고, 아니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정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정권을 넘겨주셔야죠.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운영의 묘는 누가 합니까?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뻔히 명품백을 받는 화면이 있는데 지금 국가의 본이 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한테 명품백 선물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국가체를 위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입법의 미비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 국민권익위의 처벌 사례를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까지 있어요. 안내 자료까지요. 그러면 그 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고 기소를 해야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무죄다 무혐의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된 거겠어요.

★ 박상수 :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판례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지금 살짝 지금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수뢰죄가 문제가 뭐냐면 이 대가관계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엄격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가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받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생긴 건데 다만 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입법 불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과거의 수뢰죄 우리가 이 대가관계나 직무 관련성이 이미 판례로 누적된 수십 년간 누적된 겁니다. 수사심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심의 저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영장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보통 임기가 2~3년이에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아직 3년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수사심의위나 이런 데 위원분들 인재풀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수사심의했는데도 무혐의로 나왔으면 그럼 애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정말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기관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적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 임기 아직 남아 있어요. 계속 윤석열 정부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운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이 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이 총장은 자신 임기 내에 수심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밝혔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김지호 : 보통 2주 정도 걸리니까 결론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자기 도리는 다하고 가겠다.. 이런 취지지만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었을 때 야당에 대한 가혹한 수사, 기소 압수수색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00번 넘게 장소 기준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저희는 정말 이원석 검찰총장 생각하면은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가 정말 마지막까지 뻔히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수사 지휘도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늦게라도 수사 심의라도 한다니까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가장 편파적인 검찰총장이었다. 검찰의 어떤 공정성을 해친 검찰총장이라 이런 오명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 최수영 : 박 대변인님, 사실상 임기는 15일까지인데 퇴임식은 13일이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2주 안에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될까라는 그런 의혹 그래서 혹시 면피용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상수 : 제가 수사심의위원까지는 아닌데 제가 영장심사위원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뽑히고 위원회가 열리면 거의 당일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위원회 열리고 그러면은 충분히 임기 이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쟁점은 뭔가요?

☆ 김지호 : 이분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분이 노동부 장관이 됐으니까 이분 발언 보면요. 노동자들의 그런 파업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으로 손배 소송을 해야한다.. 아니 노동자를 탄압하는 분을 노동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니까 저희로서도 너무 난망하고요. 이분이 정말 극우 인사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수익으로 5억을 버셨답니다.

◈ 최수영 : 그건 확인된 얘기입니까?

☆ 김지호 : 그런 언론 보도를 봤어요. 1년 수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수익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아니 저도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김문수 장관 후보자 같은 분이 노동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사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인사이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검증에서 어떤 부분을 그럼 좀 주력해서 들여다볼 생각인가요?

★ 박상수 : 글쎄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또 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의 노동운동으로 정말 전설적인 존재였죠. 특히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그 활동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은 노동계에서 하나의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왜 이렇게 보수적인 인사로 변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도 이제는 과거에 노동 문제에 있어서 도그마에 갇혀 있는 그러한 것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은 어떤 정규직의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좀 있었던 시절에 대학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바로 이 정규직들이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동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서 최근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 유연성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러한 국정 과제를 가장 잘 어찌 보면 노동을 잘 아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펼칠 수 있는 분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청문회가 앞으로 우리의 노동이 가야 될 길. 과연 정규직 거대 기업 노조 중심,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조직 안에 포섭되지 않는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변화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 유튜브로 5억을 벌었네.. 말았네.. 어떤 발언을 했네.. 이런 과거지향적이고 인신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적인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기를 조금은 선진적인 정치를 민주당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우리 대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그러니까 오전 청문회에 지금 열렸는데요. 아무 오전 청문회에서 김문수 지금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막말이 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과도 하겠다.. 그럼에도 사퇴 의사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청문회에서 우리 박 변호사님이 말한 것처럼 노동관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비전까지도 볼 것 같은데 문제는 민주당은 또 얘기하겠죠.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임명할 것 아니냐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 김지호 : 저희는 사실 김문수 후보자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김형석 독립기관장 임명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야권을 상대로 항변을 하겠다...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직접 워딩도 하셨잖아요. 뭔가 야권과 협치보다는 결사항전 되도록이면 각을 세워서 정말 큰 분쟁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정말 우리 김문수 후보자님 뭐 '문재인 빨갱이',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사실은 발언이나 이런 게 장관 후보자로는 격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여당이다 보니까 뭔가 좀 변화하는 논평을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국민 눈높이 한동훈 대표님이 항상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는 이런 인사들을 인사하고 정말 저는 논평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인사로 어떻게 내각을 꾸려서 국정을 운영할지 걱정됩니다.

◇ 이익선 : 혹시 한 대표님하고 따로 얘기 나눠보셨어요? 인사가 걱정된다라든가 인사를 잘한 인사라든가요?

★ 박상수 :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질 텐데 저희는 참 이 청문회가 계속해서 어떤 신상털이로 가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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