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정부안 발표 앞둔 국민의힘, 구조개혁 중요성 역설

나흘 새 토론회 세미나 잇따라 개최
尹 직접 발표 앞둔 연금 여론전 성격

윤희숙(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재차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안을 직접 밝힐 예정인 만큼,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하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이 22일 연금개혁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지 나흘 만이다.

참석자들은 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요구했던 모수개혁(보험료율 등 수치 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에 대해 개혁해야 한다"며 "특수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까지 포괄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한동훈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여야는 정파적 이해관계 추구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의도와 셈법을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합심하는 가운데 백년지대계의 '근본적 처방'을 마련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연금개혁에는 모수개혁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구조개혁 과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연금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부족한 연금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 신설을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