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 내년 가동 중단 … 전력수급 안정위해 수명 연장해야 [사설]

내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 4기가 설계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원전은 수명이 다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원전 선진국인 미국은 그렇게 90% 이상의 원전이 계속 운전 중이다. 국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원전이 단 한 기도 없다. 멀쩡한 원전도 가동이 중단되면서 그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와 첨단산업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40년인 우리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3·4호기와 한빛1호기 등 총 4개의 원전이 2025년까지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미 고리2호기는 지난해 운전이 중단돼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이며, 3호기는 다음달 가동을 멈추게 된다. 원전은 한 번 가동을 멈추고 재가동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고리2호기 한 기만 해도 가동이 중단된 1년4개월간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한다. 미리 심사를 통해 연속성 있게 가동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내년까지 원전 4기 모두 가동 중단과 심사·재가동 절차를 거쳐 막대한 세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탓이 크다. 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핵발전 반대 이념과 결부시켜 출범 직후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소비량 급증도 내다보지 못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도 원전이 아니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원전 선진국은 안전성 심사를 통해 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하고 있다. 계속운전 승인율이 미국은 100%, 유럽은 70%에 달한다. 일본은 아예 원전 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의 계속운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사용 연수를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안전 조치는 더 강화돼야 한다. 야당도 대책 없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수명 연장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