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시의원 “정부의 동복천댐 신설 계획 실효성 의문”

환경부의 동복천에 3100만㎥ 규모 용수 전용댐 건설 계획 비판
”단순 기후대응댐 추가 건설은 예산 낭비, 통합적 물관리 해야“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정부가 내놓은 동복천댐 신설 계획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동복천댐 담수량 관리로도 충분히 기후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므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광산1) 광주시의원은 26일 "정부는 예산 낭비와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화순 동복천댐 신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에 주암댐 저수구역 내 화순 동복천 댐 신설이 포함됐다"며 "기존 담수량 관리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곳"이라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역민 의견 수렴 없이 추가 댐 건설 발표가 나자 섬진강 수자원 외부 유출 심화와 댐 주변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섬진강 수계 활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흥댐 등의 여유 용수를 가뭄 시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장성·담양·광주댐 등 수질이 양호한 농업용 저수지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통합적인 물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후 변화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노후 수자원 시설 보강·통합적 활용·지하수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곳에 극한 호우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에선 섬진강 권역의 화순 동복천과 순천의 옥천, 영산강 유역의 강진 병영천이 선정됐다.

기존 동복댐은 광주에 식수를 공급하는 용수 전용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동복댐과 주암댐 사이 동복천에 3100만㎥ 규모의 용수 전용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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