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지휘권없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공정성 논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팀은 주가조작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오는 9월12일) 이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뒤에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계좌도 동원됐는데,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계좌 중 하나를 권 전 회장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검찰은 아직 최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명품 가방 사건과 달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어,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결론을 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4년째 지속되고 있어, 후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진작 복원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다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다음달 12일 항소심 결과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손아무개씨에게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 등 다른 계좌주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나온 기간 동안 개별 주문의 법 위반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쪽은 이 기간에 주가조작 ‘주포’인 이아무개씨에게 계좌를 위탁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 부분이 유죄로 판단되면 김 여사의 혐의도 인정될 소지가 커진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