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으로 성장 동력 확보"…중부내륙포럼 성황리 개최

육동일 "행정구역 벗어난 지자체 간 연합은 세계적 추세"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협의회 추진 정책과 시너지 기대"
이호식 "댐 주변 지역 관리 차원서 특별법 개정 필요"
허태성 "특별법 보호 아래 청주공항 시설 보강 나서야"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연합뉴스와 충청북도가 26일 공동 주최한 '2024 중부내륙 발전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돼 중부내륙권 지방자치단체(8개 시·도, 27개 시·군·구)의 발전과 각종 규제에 따른 권리 회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해 충북도 등은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중부내륙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4 중부내륙 발전 포럼' 전문가 토론회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연계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26일 오후 청주 오송 C&V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2024.8.26 kw@yna.co.kr

다음은 토론회 주요 발언(발언순)

■ 마강래(중앙대 교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오늘 포럼이 중부 내륙지역의 큰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다.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한 이유는 여러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중부 내륙지역은 옆 지자체와 경쟁하면서 각자도생 방식을 택했다. 결국 키워드는 연계와 협력 같다. 중부내륙권의 연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중부내륙 발전의 도약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홍성호 충북연구원홍성호 선임연구위원 = 법안 발의 당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핵심적인 특례들이 빠져 개정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범위 확대, 연계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세감면, 재원확보 방안,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 마련, 호수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수변구역의 효율적 활용, 댐 용수 사용 및 청남대 활용 등이 있다. 중부내륙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오는 12월에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하반기부터 발전종합계획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육동일(충남대 명예교수) 세종시 지방시대 위원장 = 행정구역을 벗어난 지자체 간 연합은 지역의 교통ㆍ문화, 환경ㆍ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자 세계적인 추세이다. 일본은 1995년부터 특별지방공공단체를 통해 광역 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8개 광역지자체를 연합한 간사이 광역 연합은 인구 2천200만명과 91조 엔의 지역총생산을 달성했다. 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중부내륙권은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은 신산업 발굴과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혁신을 견인할 것이다.

■ 송인헌(괴산군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 중부내륙지역 2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5개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거나 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국내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설득해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중과세 면제 등 협의회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인구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낸다면 중부내륙권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이호식(전 한국물환경학회 회장) 한국교통대 교수 = 전국 40여개 댐 중 7종 이상의 규제가 묶여있는 곳은 대청호와 팔당호뿐이다. 수변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청호나 충주호 등 호수 유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신 체계적 개발과 세계적 수준의 환경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호수의 수질 개선에도 혁신적 기여가 가능하다. 친환경적 개발 근거가 되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규제가 완화하면 중부내륙지역의 녹색 성장이 구현될 수 있다.

■ 허태성(공항 전문가)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 정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20년 후에는 수도권 항공 수요가 현재의 약 2배인 7천만명이 증가한다. 인천공항은 공역에 제한이 있고 김포공항은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초과 수요를 수용하기 제일 좋은 공항이 지리적 여건이 좋은 청주공항이다. 청주공항은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 5번째로 많은 여객을 처리하고 있지만, 3천200ｍ급의 제3활주로 건설이 필요하다. 청주공항이 수도권 항공수요를 분담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활동인구 증가로 새로운 도시 세력권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부내륙특별법의 보호 아래 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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