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염수 괴담 선동 안돼"… 민주 "국민안전 대책요구가 잘못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여야 공방

▲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방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야권이 괴담으로 선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뿐더러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을 괴담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다. (야권에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강 장관은 정 의원의 질의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야권 일각에서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도 “국제 재판으로 끌고 갔다가 지게 되면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감시작업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일본이 밉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 역시 “방류 당시 야당 측에서 대한민국 해양이 전부 다 오염되고 소금조차 먹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게 왜 잘못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횟집 식사’를 두고도 모순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구제역 대책을 촉구하면 소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방어막을 쳤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도 “2년~3년 후에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나 오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은 강 장관이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가 한국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말을 잘하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 0.1% 위험에라도 대비하자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얘기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도 오염수 방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당장 소금만 해도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나”라며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비과학적인 얘기들, 방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전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은 얘기들을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전환지원법(한우지원법) 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윤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지원법은 올해 5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과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