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사필귀정...이진숙 탄핵 기다려야”

혁신당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 건 결정 환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간사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지난 7월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재직 시절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27일 대전 MBC 사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새로 추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으로)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라며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며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거론한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며 “이제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새로 추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위원장의) 탄핵 결과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방송관계법 논의를 지켜보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법원 판단을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정상적인 방통위를 구성해 새로운 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과방위원인 노종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판결로) 상식이 확인됐다는 의미 외에 하나를 더 짚고 싶다”라며 “윤석열 정권 전체가 이진숙한테 완전히 놀아난 셈이다. 탄핵 전에 버틴 이진숙의 말을 들었다가 이젠 사퇴시키지도 못하고 트랩에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방통위원장을 맡기에 너무도 부적격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리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공영방송 개혁 숙의 기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