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가처분 인용에‥여 "깊은 유감" 야 "MBC 장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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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여당은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행정기관이 규정에 따라 행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법원 결정은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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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여당은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중대한 지장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며 "행정기관이 규정에 따라 행한 인사권을 침해하는 법원 결정은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항고하고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MBC가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법원이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의 졸속 이사 선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며 "방송 장악을 위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 인사를 임명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쿠테타'를 벌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폭주기관차처럼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며 "윤 대통령과 이진숙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58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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