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이 윤석열 정권 MBC 장악시도에 제동…사필귀정"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문화방송)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며"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다.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다"며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 논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기관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며 "부적격인사임이 판명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부터 해임하고, 두 사람이 결정한 공영방송 이사진 인사도 물려야 한다. 이제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공영방송 개혁 숙의 기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직후 본인의 SNS(소셜서비스)에 "MBC에 대한 무리한 방송장악에 법원이 제동!!"이라고 썼다.

또한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MBC 승, 용산·이진숙 패",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탄핵 (법안 발의) 전에 버틴 이진숙 말을 들었다가 윤석열 정권이 트랩에 걸렸다(탄핵 소추 중에는 사퇴 불가)"라고 각각 SNS에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