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은?

■ 방송시간 : 8월 26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임주혜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MfGX2U0_9zs

◎송영석: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네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의료 공백 사태로 안 그래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다시 도마위에 올랐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응급실 의료 공백의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9일 서울의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안타깝게도 작업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상자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무려 16시간 동안 응급의료기관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을 전전하다가 수술을 받을 때까지 16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 지점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로역에서 발생한 사고였잖아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이송의 문제라든가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군요. 16시간이니까요. 이제 얼마나 지금 현재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공개한 것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서 저희가 구급대원 음성만 준비해 봤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등 우려로 이 영상에서는 구급대원 음성만 공개

구급대원 (음성변조)
뇌졸중 의심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구급대원 (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다 주변이 안 돼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일단?

구급대원 (음성변조)
네 그렇죠. 저희도 가까운 데 가고 싶은데 가까운 데가 없어요.

구급대원 (음성변조)
네, 저희 지금 인근에 지금 다 병원 안 돼 가지고 전화드린 거 맞고요.

◎송영석: 최근에 충북에서는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통계로도 알 수 있나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대처가 있다면 그만큼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사례에서도 실제로 수술을 받기까지 16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거쳐간 병원들이 4곳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병원에 가서야 마침내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고 관련한 수술까지 받을 수 있었던건데 그러니까 여러 기관의 응급실을 거치게 된다면 그만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통계를 보더라도 일단 네 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올 상반기에만 모두 1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례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그 이유 이런 부분들도 보자면 전문의가 부재하는 경우...

◎송영석: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상이 부족한 경우나 1차 응급 처치를 할 그런 인력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재이송 건수 및 사유의 분포를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 우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 공백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구나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문제이고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송영석: 의료 공백 사태가 터지면서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이 외래 진료라든가 수술실이었는데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응급실에서도 파행이 속출하고 있는 거네요.

▼임주혜: 그렇죠. 응급실에 지금 인력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이 전문의의 비중을 보자면 이 전문의는 이제 소량이기는 하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전공의입니다. 이번에 의료 공백 사태 그리고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전공의들이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특히 이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응급의학과는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당직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이곳에서 근무하는 인력 자체의 수가 일정 부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이걸 충당할 인력이 부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전문의 선생님 1명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저도 이 SNS에 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올리신 글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권역응급센터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에 60명 정도를 진료하는 서울 한복판의 권역센터이다. 이 붕괴는 이미 확정되었다. 이것이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가 올린 글인데 좀 이 힘듦과 피로함 그리고 막막함 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의료 공백 부분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영석: 전공의들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들이 맡으면서 그 공백을 메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인가요? 총파업에 들어가죠.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많은 인력들 이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난 상태인데 지금까지 하던 그들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을 일부 교수들도 나눠서 하고 있을 것이고 간호 인력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공백 사태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업 찬성률도 91%에 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파업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곳 응급실이나 분만 시에는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만했던 응급의료 체계, 의료 기술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송영석: 이대 목동병원 교수님 말씀이 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곧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럼 추석 때는 이제 보통 동네 병원들은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이제 아프면 이제까지 대학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임주혜: 그렇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추석에는 응급실이 더 사람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동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방 응급실에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실제로 2022년도 추석 연휴를 보자면요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환자 내원 건수가 약 9만 건이었습니다. 평균 약 2만 3천 꼴로 하루에 환자들이 방문한 거였죠. 그리고 명절 당일 그다음 날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평소나 주말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응급 환자들이 방문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방문하는 환자들이 모두 다 중증 질환자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상처라든가 감기 증상, 몸살 증상으로도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 경증인 경우에도 응급실을 너무 방문하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한 사람이 또 방문을 못 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인력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예 저희가 이번 주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한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서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나 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호텔 업주 등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 되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사망자와 그리고 지금 중상, 경상을 포함해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에어컨 부분에서 화재가 최초에 발생을 했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매트리스와 소파 같은 것들이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바로 그 에어컨 아래에 놓여져 있었고 이것이 마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 당시에 지금 200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그 외에도 어떤 사다리차 같은 부분이 이용되지 못할 그런 지형이라든가 불법 주차의 문제 그리고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정말 삽시간에 불이 번졌고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이제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어떤 업무상으로서 어떤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관리 책임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화재 초기에 대응하는 것도 사실 업주의 업무의 일환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 소방대원과 또 119신고자. 신고자라고 한다면 직원이었나요? 호텔 직원?

▼임주혜: 이 신고자도 사실 최초 신고는 호텔 관계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관계자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 건들의 신고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 최초 신고자는 호텔 관계자인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송영석: 또 녹취록이 공개됐죠?

▼임주혜: 네 이 녹취록이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소방 당국도 대처는 빨랐습니다. 신고가 있고 4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대처 자체가 늦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만 지금 이 녹취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최초 신고자가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지금 이 화재가 난 지점이 어디인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의 모 모 호텔이다. 밖에 불이 났다. 그리고 발화 지점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고 있었어요. 객실 내에서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어느 호텔이냐고 이걸 접수하는 직원이 되묻는 과정이 공개가 된 겁니다.

◎송영석: 호텔 이름만 10번 넘게 물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니 검색만 해도 나오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신고자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골든 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조치들을 취함에 따라서 생존율이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골든 액션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사고 지점을 확인하는 이 호텔 이름을 확인하는 데 너무 허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호텔 이름을 물은 다음에야 대피는 하셨냐고 묻게 되거든요.

◎송영석: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임주혜: 그렇죠. 어떤 대피 방식이라든가 지금 조금 더 피해자에게 골든 액션으로서 뭔가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전화만 된다면 위치 추적 같은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미 신고자가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 지점 이 발화 지점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건 골든타임으로도 골든 액션으로도 적절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녹취록 뒷부분 화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짚어주셨습니다만 호텔 위치가 어딘지 물어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죠. 골든타임을 그 때문에 놓쳤다는 지적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이제 대피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통화가 처음에 됐을 때 대피했냐고 물어보는 거를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임주혜: 그렇죠. 이게 사실 이번 사건이 정말 안타까운 게 고층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층에서 처음에 발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7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워낙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7층에서 화재가 나서 삽시간에 사실 1분 30초 만에 연기로 자욱하게 7층 전체가 이제 오염이 되면서 대피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고층에서 우리가 대피하는 방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완강기 같은 부분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분들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도 화재 대피 요령을 다시 한 번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 매뉴얼을 알려줄지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 신고를 접수받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매뉴얼적으로 대응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이 신고를 접수받는 분들도 기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안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줄 수 있을지 그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대학가에서도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회 곳곳에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이 범죄와 맞닿아 있을 때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 캡처를 하면 저희 사진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에다가 정말 교묘하게 합성을 하면 제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한 사진을 제 얼굴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고도화되면서 정말 진짜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범죄에 악용되면서 큰 폐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대학교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중고등학교 명단들이 공개가 되면서 해당 지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딥페이크 합성 유포물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해당 대학이나 학교에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것인지 그런 딥페이크 합성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만큼 어떤 수사도 필요해 보이고요. 딥페이크 기술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지금 10대들이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번져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마주했던 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게 참 씁쓸한 상황이죠. 청소년들이 딥페이크와 관련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단순히 놀이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에서 올해만 해도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관련한 그런 성범죄와 연루되어서 입건된 사람들이 1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극히 일부라고 보이고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SNS상에 공유하고 또 자기들끼리 넘겨다보면서 그냥 키득키득하는 정도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높게 법정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이것에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법정형은 꽤 높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을 보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합성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 6개월에서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이거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식들 그리고 실제로 처벌받는 비중도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요. 이것들이 좀 암암리에 특히 텔레그램이라든가 특정이 어려운 그런 외국인 서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상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해자 특정에 어려움.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죄가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도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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