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간부 사망에 野 "수사 무마" vs 與 "野, 민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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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둘러싼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고위측의 '외압'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측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 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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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여당 8차례 요구할 때 민주당은 80차례나 자료요구…일종의 폭력"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을 둘러싼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고위측의 '외압'이 초래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측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 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공개된 문자 등을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그 스트레스가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건 아니냐"며 재차 질의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가 열린 이후 영부인 가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차례, 민주당에서는 그 10배인 80차례를, 80일 동안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했다"며 야당의 지나친 자료 요구가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 아니냐"며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 갑질과 폭언 때문에 힘든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악성 민원뿐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일리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휘권을 어떻게 폭력이라고 말하느냐"며 여당 위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으며,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고인은 조사책임자로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심경을 주위에 토로했고 지인을 통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일 때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명품 가방 사건이 원인이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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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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