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원 투입…초격차 기술 6개 만든다

과기정통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5년간 3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기존보다 두 배 많은 세계 선도급 기술을 확보하며 유니콘 기업 15개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성과 창출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에 3조원이 투입되며 첨단로봇, 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R&D)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플래그십 2.0’도 새롭게 발굴된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계획.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선정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왔다.

제1차 기본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개획이다. 

● “세계 선도급 기술 3개→6개, 유니콘 기업 15개 배출”

정부는 이번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에서 6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15개를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재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등이 있는데 추가로 3개 분야 이상을 선도급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분야가 아닌 미래 도전 분야 등 추격 경쟁 분야에서도 선도급으로 간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30조원 외에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5년간 30조원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훨씬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 1차 기본계획에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기술수준별에 따라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했다.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분야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 및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지원한다.

추격·경쟁 분야는 선도수준으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분야다. AI,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분야의 육성을 위해 연구생태계 조성과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사업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산업 연계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이 목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의 분야에서 공공 주도의 혁신 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가치공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한국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