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에 30조원 투자…국가 R&D도 체질 개선

과기자문회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의결
12대 전략기술 중 선도 기술 3개서 6개로 확대
유니콘 기업 15곳 육성 목표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30조원을 투자한다./뉴스1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양자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비롯한 10대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는 2033년까지 3조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앞서고 있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는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양자기술, 우주항공 분야는 추격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와 같이 파급효과와 경제 가치가 큰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과기자문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세부 중점기술 50개를 선정한 바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 투자는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앞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특히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24% 늘린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중소벤처 R&D 사업의 50% 이상은 국가전략기술로 구성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 받은 기업 대상 ‘초격차 상장특례’ 도입에 이어 정책 금융, 세제 혜택 지원도 확대한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략기술에는 5조원 가량이 투자되고 있다”며 “5년간 30조원이라는 규모는 보수적인 수준이며, 그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같은 가치공유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이 규범 확산을 주도할 수 있게 나선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AI를 적용한 미래 기술 공급망 특화 예측 체계도 구축한다. ‘전략기술 보안 매뉴얼’을 만들어 연구 보안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기술에 활용하는 민·군 연구 협력도 강화한다. AI, 반도체, 양자, 우주항공처럼 국방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민간 기업에 대한 국방체계 신속 도입 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신기술 도입으로 전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방 분야에서 기술 수요를 만드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R&D 체계도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초격차 기술 선점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 성과에는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 지정, 기술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중심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본계획 마련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이 세계 선도급 기술 분야를 차지한 분야를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개 분야에서 6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유니콘급 기업도 15곳을 새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면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 주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