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30조 투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올해부터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자한다.

중소벤처 연구개발(R&D)도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해 신규과제에 50% 이상 재원을 투입하고,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에 2033년까지 총 3조를 투자해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급 분야를 현 3개 내외에서 6개 내외로 늘린다는 목표다.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AI,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모빌리티, 첨단로봇 제조,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AI, 첨단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자로 등에서도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30조원 이상 지원하고,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R&D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한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으로 예산 투입을 24% 늘릴 예정이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100대 혁신거점(BIG 100) 발굴·지원 △전략기술 임무 중심 특화연구소 △혁신인재 양성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은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을 받는다. 전략기술 기업 세제헤택 및 특허확보 지원,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등 범부처가 함께 기업 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과의 전략기술 관련 협력도 병행한다.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면서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으로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부담 완화까지 광범위한 지원을 받는다. 출연연 기관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확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면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