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단체, 산업부 장관 고발 사건 각하에 항고

지난 2020년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창원 기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고발 사건이 각하되자 항고의 뜻을 밝혔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은 앞서 지난 6월, "전·현직 산업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규정을 새로 마련해 원전 손실 비용을 덮어주거나 부적격 인사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하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문승욱·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에 따르면, 대전지검으로 이송된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으며 단체는 항고장을 대전고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항고란 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고발인이 항고청인 고검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단체 측은 또 "사건을 각하 처분한 대전지검 담당 검사들에 대한 공수처 고소장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성원전재판감시단을 비롯한 10개 탈원전 반대 단체는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기소했다.

이후 당시 대통령 비서실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기소돼 1심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과 정상적인 정책 추진 과정이었다는 주장이 맞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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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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