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법원 방문진 이사임명 제동에 "항고 방침"

김태민 2024. 8.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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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판사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그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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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판사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그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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